2014년08월30일 12번

[과목 구분 없음]
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① 2개
② 3개
③ 4개
④ 없음

(정답률: 20%)

문제 해설

옳은 설명은 "3개"입니다.

1. 간이공판은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,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따라서, 이 설명은 옳습니다.

2. 간이공판은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증거제출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, 증거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이공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이 설명은 틀립니다.

3. 간이공판은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변호사를 지정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설명은 옳습니다.

4. 간이공판은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원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지 않고, 서면증언을 허용합니다. 따라서, 증인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이공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이 설명은 틀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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